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 6조 지원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 6조 지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또 기존 차입금을 일괄 만기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 6조 지원 1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업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증기금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되며, 시중은행은 자율적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 입니다. 지원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입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 한다 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최대 2조5000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신보·기보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기은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무보·수은의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등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프로그램이 신설 됩니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 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 입니다.

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에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 6조 지원 2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 합니다. 2조5000억원 규모로 해외 인수를 돕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한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 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 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기업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